[EP.03 _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배당요구와 개인회생 고민: 억울한 현실 _ 250404

전 날 12시가 넘어 들어와 남자친구와 대화하다가 3시가 넘어서 자기도 했지만,
상담 후 알게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꽤나 충격으로 남아 하루종일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다.
 
소액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따졌을 때 나는 28순위 정도로 예상됐고, 이는 결국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나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이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다음 낙찰자에게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친척분을 통해 확인해보니 배당요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 채권액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여러 건물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음.
• 본인의 배당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내가 받을 것이 있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됨.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가는 것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8M01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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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푼도 못 돌려 받을 경우 나는 정말 억울하게도 내 대출금이 진짜 빚이되어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주변에 이미 전세사기로 형사, 민사소송까지 경험하신 분이 개인회생도 고려해보라는 말을 해주셨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고 남은 금액은 탕감 받게 되는 것이며, 최저생계비 (1인 기준 약 143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과 달리 전부 탕감하고 나면 신용이 바로 회복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기간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음.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고 신청 후 인정받기까지 개인회생보다 시간소요가 덜 하지만, 신용회복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며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신용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대출, 취업 가능한 직군, 도메인 등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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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위 층(집주인 집)에서 계속해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한참동안 들렸다.
 
단톡을 통해 누군가 분에 못이겨 집주인 집 앞에 난동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진 것들을 치우기 위해 장갑을 들고 올라가보니 바닥에는 세제와 함께 깨진 소주병들이 가득했다.
 
다른 임차인 분들과 전부 치운 후 집을 돌아온 나는
감정에 휘둘려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주변만 더 고생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