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5 [EP.05 _ 전세사기] 형사고소, 우편 조서 작성 _ 250522 2025년 5월 7일 드디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임대인 유죄판결은 1 ~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일 퇴근 후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진행했다. (인터넷 가능)심사 결과까지는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2025년 5월 22일.우리는 단체 고소이기에 대표자 한명과 변호사님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을 진행했다. 진술 후 수사관의 송치 의지도가 높다고 전달 받았으며,동시에 주말까지 우편 조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받았다. 📍필요 서류전세자금대출확인증, 보증금 입금 확인증 이 2가지는 해당자에 한 해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오게 준비해야 했다.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전원 제출이었으며, 부동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주는 것 중 하나다.신분증 사본 : 전원우.. 2025. 6. 8. [EP.04 _ 전세사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 – 개인회생 조건 총정리 _ 250414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개인회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 파산의 경우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갚아야 할 돈은 없지만 신용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면책 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둘 중 선택하라면 개인회생을 더 고려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 정도의 변제기간 동안 총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나 만 29세 이하 청년 등 몇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 사전 확인 사항 **보증.. 2025. 5. 2. [EP.03 _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배당요구와 개인회생 고민: 억울한 현실 _ 250404 전 날 12시가 넘어 들어와 남자친구와 대화하다가 3시가 넘어서 자기도 했지만,상담 후 알게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꽤나 충격으로 남아 하루종일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다. 소액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따졌을 때 나는 28순위 정도로 예상됐고, 이는 결국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때문에 나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이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다음 낙찰자에게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친척분을 통해 확인해보니 배당요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채권액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여러 건물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2025. 4. 8. [EP.02 _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찰 신고까지의 과정 _ 250403 임의경매게시 사실을 알게된지 2일차. 한참 전부터 이 상황을 알게 되어 준비하던 분들이 계셨었고, 그 분들 덕에 나는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임차인 중 한 분의 가족이 변호사셔서 희망자들에 한해 그 분께 의뢰할 계획을 하며,오늘 저녁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 상담을 가기로 했다. 상담 전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급하게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했다.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 당시 받았던 서류들이 상담 때 혹시 참고용으로 필요할까 싶어 집에 들렸을 때 나의 멘탈이 좀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다.남들이 듣기에는 왜? 싶을 수 있지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나로써는 꽤 큰 충격이었다.집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어차피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문.. 2025. 4. 8. [EP.01 _ 전세사기] 엘리베이터에 붙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악몽_ 250402 - 다가구·위반건축물에서 벌어진 실제 전세사기 사건 기록-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겪은 초기 대응 과정 공유-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전 단계 설명나는 다가구, 다중주택,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곳에 약 2년 9개월 째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있었다.2025년 04월 02일 오전 7시 30분.출근을 위해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갔는데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쪽지가 한장 붙어있었다. 이 일이 있기 2~3일 전, 남자친구와 저녁 먹으러 나오는데 두명이 계단에서 대화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다.집과 관련된 문제 같았지만 설마하고 넘겼었는데 그럼 안됐던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쪽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출근 길에 쪽지 주인에게 문자를 남겼다.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이 쪽지에 대해 알렸다...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