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1 _ 전세사기] 엘리베이터에 붙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악몽_ 250402

- 다가구·위반건축물에서 벌어진 실제 전세사기 사건 기록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겪은 초기 대응 과정 공유
-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전 단계 설명

나는 다가구, 다중주택,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곳에 약 2년 9개월 째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있었다.

2025년 04월 02일 오전 7시 30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갔는데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쪽지가 한장 붙어있었다.
 

...????

이 일이 있기 2~3일 전, 남자친구와 저녁 먹으러 나오는데 두명이 계단에서 대화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다.
집과 관련된 문제 같았지만 설마하고 넘겼었는데 그럼 안됐던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쪽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출근 길에 쪽지 주인에게 문자를 남겼다.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이 쪽지에 대해 알렸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아니 건물이 경매게시가 되었다고..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사기를 당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보증금이 꽤 크고 부동산을 잘 알지도, 법을 잘 알지도 못하니 빠르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아 쪽지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임을 알게 되었고, 단톡방에 초대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알고 준비하던 사람들도 많아보였다.

여기서 나는 도대체 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안것일까 궁금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도.. 그래서 오전 8시 20분 즘 단톡에 물어봤더니 25년 4월 1일, 그러니까 전날 저녁 즈음 집행관님이 오셔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 및 기타 확인등을 위해 안내문을 비치했다고 한다.

문제는, 나는 안내문을 전혀 보지 못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연차를 쓰기 위해 리더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가까운 곳에 경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 분을 통해 내가 당장 해야할 것들을 들었고, 이 때부터 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을 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정보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하필 이 날 하루종일 회의였던 나는 선택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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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

안내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아 건물 전체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 계속 신경 쓰였던 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해결해나가려 노력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현재 집 상황을 확인했더니 집주인은 근저당을 갚지 않았고, 가압류와 임의경매게시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index.jsp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혹은 검색창에 주소 입력

 

2. 내용증명 작성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문자도 보내놓고 내용증명도 작성했다.
- 작성한 내용증명은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보냈다. (총 3장 프린트 - 우체국 보관용, 집주인에게 보낼 것, 내가 보관할 것)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여기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자료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부동산표시(목록)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건물내역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됐었다.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한자를 모르는 나로써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대한민국 법원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여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를 검색하여 자료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5. 서류준비
-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과거 이사 이력들이 다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한다.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나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pdf로 보관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