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2 _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찰 신고까지의 과정 _ 250403

임의경매게시 사실을 알게된지 2일차.
 
한참 전부터 이 상황을 알게 되어 준비하던 분들이 계셨었고, 그 분들 덕에 나는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
임차인 중 한 분의 가족이 변호사셔서 희망자들에 한해 그 분께 의뢰할 계획을 하며,
오늘 저녁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 상담을 가기로 했다.
 
상담 전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급하게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했다.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 당시 받았던 서류들이 상담 때 혹시 참고용으로 필요할까 싶어 집에 들렸을 때 나의 멘탈이 좀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다.
남들이 듣기에는 왜? 싶을 수 있지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나로써는 꽤 큰 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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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어차피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문을 열었는데 종이가 툭. 떨어졌고, 챙겨서 일어나보니 모르는 남자분이 서 계셨다.

인사를 하고, 그 분이 아는 내용이죠? 라고 하셔서 내용은 알지만 실물은 처음 봤어요. 라고 답했더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셨다.

알고보니 4월 1일 저녁에 오셔서 각 세대마다 비치해놓으셨는데 사진촬영하는 걸 깜빡하셔서 오늘 다시 방문 하셨던거라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 고의로 회수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해주시고 내 호실과 이름을 받아 가셨다.

오후 1시 15분
이 상황에 대해 임차인 단톡에 공유할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공유했다.
그리고 집에 계시던 분들이 바로 나와서 확인했는데, 안내문과 단톡 개설에 대한 쪽지 모두 사라져있었다.

이 두번째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단톡 기준 24명 중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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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반쯤 서초역 근처 롯데마트 1층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 들려 필요한 서류들을 출력한 후 우체국에 갔다.

대법원 안에도 우체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왠지 다른 곳에서 하고 싶어서 3번 출구로 나와 쭉 걸어오면 있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고하면 우체국 보관용, 임대인 전달용, 내가 보관할 것 총 3장을 요구하는데, 3장을 모두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서 한장은 나한테 돌려준다.
(계약서 작성 후 찍는 도장이나 사인처럼 서로 이어지게 도장 찍어준다)

보낸 영수증과 내용증명 원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도 필요하고, 소송 중 필요할 수도 있어 잘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반송될 경우 받을 것인지에 대해 정해야하는데, 민사소송을 가거나 하는 경우 우체국 보관기간인 3년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사 고려 중이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 반송 받는 것을 추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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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대법원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 동관이 있는데, 동관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번호표를 뽑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전 인지세,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오프라인 납부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참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가서 작성해도 되지만, 나는 사전에 작성을 해 갔었다.
잘못 작성한 부분은 서류 접수 중 알려주셔서 그 자리에서 볼펜으로 수정하면 됐다.

 

[작성방법]

0123

그리고 추가 보정 서류로 아래 2가지를 안내 받았다.

- 내용증명의 배달증명
: 임대인이 받았다는 배달증명을 우체국에서 발급 받아 제출(임대인이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권리신고접수증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제출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정상적으로 등록된다고 한다. - 권리신고 시 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서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나면 바로 접수증을 발급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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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서초 대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단체 상담이 이루어졌다.

형사고소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기 전, 낮에 있던 일을 신고해도 괜찮은가에 대해 질문했다.

일이 있고 바로 신고해서 출동 되었다면 현행범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져 좋았겠지만, 워낙 경찰관 성격에 따라 출동 가능성도 낮은 일이기에 상담이 끝난 후 신고 시 출동을 할지, 실제로 신고접수가 될지는 장담할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은 우편물도난으로 가벼운 벌금 정도에서 잘되면 형사고소 시 사기 증거로 아주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게 다일거라고 했다.

집이 경매 전이라면 경매도 보증금 회수 방법 중 하나였겠지만, 우리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전세사기특별법 신청이 우리의 다음 스탭으로 꼽혔다.

단체 소송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에 더 좋고,

한 변호사를 다같이 선임하는 것은 서로의 증거를 활용해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모으자고 하며, 첫 번째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경우 이 집의 근저당이 잡힌 해를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예상보다 더 최악을 달리는 상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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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20분.
안내문 도난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다는 말을 들은 후 경찰에게 우리의 다급한 마음을 어필하기 위해 임차인들을 밖으로 최대한 불러 모았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듣고 개인정보보호 법 등을 확인 후 집주인 집에 가서 반응을 살폈으나 인기척은 없었다는 답만 받았다.
대신 대표 한 명에게 진술서를 받아가셔서는 바로 신고 접수를 해주셨다.

오후 10시 10분 즘 경찰이 돌아가고, 우리도 집에 갈 사람은 가고, 형사고소가 고민되거나 경매에 대한 상황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11시. 실례임을 알지만 급한 상황이니만큼 마지막 3명이서 보증금이 큰데 단톡에 없는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2~3명 정도를 더 모으고 긴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